학교폭력 보호자/학생 확인서 대행 - KIM행정사

안녕하세요. KIM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학폭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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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 보호자가 진술하는 보호자 확인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서란 학교폭력 신고 사건에 대한 확인으로서 진술서와 비슷합니다. 학교폭력 확인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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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는 교감 교사의 책임 아래 전담기구를 꾸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담기구는 생활지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이 담당을 하게 되며 점심시간, 방과 후등을 이용하여 학교폭력에 해당 학생에게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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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 확인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신고 학생, 피신고 학생은 학교폭력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 스스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작성하기는 무척 어려울 수 있으며, 학생의 진술은 일목요연하게 쓰여있지 않아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사안조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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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안조사를 하는 교사의 잘못된 판단과 간섭으로 인하여 하지 않은 일을 하였다고 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어 학교폭력을 은폐 및 축소하여 피해 학생이 피해를 보거나 학교폭력을 확대 및 과장을 하여 가해학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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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확인 과정은 신고, 피신고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들에게 확대하여 조사를 하고 학교폭력 조사 중 추가적으로 관련된 학생들이 있다면 학교폭력 신고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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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호자에게도 학생에게 들은 진술이나 사건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하 학생이 받은 피해나 상태, 보호자의 조치사항, 요구 사항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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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확인서 작성 및 중요성

학폭위가 개최되면 학교에서는 최종적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에 대한 진술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신고, 피신고인이 직접 진술하기 힘들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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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진술 시 학폭위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사건 경위를 상기시키고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을 집어 풀어 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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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주는 보호자 확인서의 서식은 일반적으로 매우 칸이 비좁고 작성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러한 보호자 확인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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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진술과 확인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이미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인지가 생기고 최종적으로 보호자의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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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생이 학교에서 마저 하지 못한 의견이나 주장 등이 보호자 확인서의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보호자의 의지를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호자 확인서 및 진술서를 제출 함으로서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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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준비를 잘하신다고 해도 구두로 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대로 된 의견서는 추후 불복절차인 행정심판, 재심 등에도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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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가와 의견서를 준비하시다 보면 어느 점을 주장을 하여야 하며 학폭위 위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떨지 않고 잘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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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KIM행정사무소는 학교폭력에 대한 확인서, 진술서, 의견서 등의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거나 확대, 고장하는 것을 사건에 미리 방지하고 사항 조사가 명확하게 이뤄지고 그 토대로 학폭위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조치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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