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無)전공’, ‘학과 벽허물기’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마치 대학을 자율화시키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융합'이라는 트렌드를 내세워 무전공을 강제하는 이주호 교육체제가 대학을 흔들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도 아니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페널티까지 물게 하는 '대학혁신'이 무슨 자율일까요?
‘글로컬대학 30’ 1차 관문을 통과한15개 대학들은 모두 전공이나 학과의 벽을 허물겠다는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곳들이었습니다. 87개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단계에서부터 무전공제나 학과모집이 아닌 광역화 모집단위로 뽑겠다고 제시한 겁니다. 심지어 의료·예체능·사범계열만 빼고 다른 학과들은 100% 무전공으로 모집하겠다는 곳도 25개나 됐습니다. 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으로 보면 무려 4만5천명을 무전공으로 뽑겠다는 겁니다. '자율'을 보장한더다니 오히려 '자'지러지는 전'율' 수준'입니다.
자신이 밀어 붙였던 입학사정관제도 핵심이 '전공적합성'이었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갑자기 '융합' 잡채로 180도 둔갑한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정권이 '조국 구하기'를 위해 수능 40%를 밀어 붙였던 그 과정과 뭐가 다른가요?
대학들도 누이좋고 매부좋다는 식입니다. “사회수요에 맞게 학사운영과 학내관련 제도를 유연화·융합화하고 학생의 전공선택 및 진로지원 등을 내실화하려는 대학의 혁신의지를 평가”한다며, 교육부가 대학혁신사업에서 모집광역화 혁신계획에 무려 80점이나 배점한 결과를 나눠먹겠다는겁니다.실적도 아니고 계획 자체만 보고 평가하겠다는 코미디.
학생모집 단계를 보면 한 마디로 입학에서부터 재학에 이르기까지 서둘러 모집광역화를 실시하라는 노래.
교육부의 '모집 광역화'정책이 '평가 점수에 따라 일반재정지원을 차등으로 지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우리 대학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복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능 40% 늘리라며 한 짓(!)과 똑같습니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 대학들이 모집단위 광역화를 발표한 배경입니다. 학생들이나 대학 의견 수렴을 통한 단점 보완 등의 절차는 완전히 배제한 채, 재정 지원을 무기로 몰고 가다보니 결국 대학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계획을 세우고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완전히 배제된겁니다.
"과거처럼 교육부 정책 만들어
내려 보내는 짓, 절대 않겠다"
-이주호 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29일부터 8월 8일까지 40여일간 입법 예고했다. 내년부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통합되고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학년 전과도 가능해진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해 “대학을 교육부 산하기관 취급 않고 수평적 파트너십을 만들겠다. 과거처럼 교육부가 교육을 개혁하겠다면서 교육부가 정책 만들어 내려보내는 개혁은 하지 않겠다. 근원적인 대학자율이 되려면 행·재정적인 방법동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학제개편에 재정지원사업 평가를 앞세우는 구태를 버젓이 자행했습니다. '파리가 앞다리를 싹싹 빌 때 때려 잡아야 한다'는 조국 전 장관과 다른게 뭡니까. 자기 모순의 극치입니다.
광역단위 모집화는 '대학의 전공이 학문자체보다는 인기위주로 선택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전공개방제 모태인 광역단위 모집화(통합선발)는 시장논리로 무장한 기업이 돈이 안 되는 비인기학과를 자연도태시키는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이며, "맞춤형, 융합형 교육이 필요하더라도, 정작 순수 학문이 다 사라진 후에 융합은 누구하고 할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수 학문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공학과가 눈 앞에서 그냥 사라지는 일들이 시작된겁니다. 특정 학과에 쏠림현상도 불보듯 뻔한데, 기업의 이익 논리에 춤추는 꼴입니다.
지금도 공대와 경영학과, 로스쿨 준비 가능학과에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현실에는 그냥 눈감는거죠.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비인기학과가 강제 구조조정 당하고 있다. 광역화 선발을 한다면 취업에 유리하지 않은 학과는 살아남기 쉽지 않다”면서 “이후에 통합선발 학생들의 전공선택이 학과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윤석열-이주호式 고등교육 정책은 글로컬대학 30, RISE(라이즈), 모집 광역화 등등 모두 시장논리를 앞세우거나, 시대적 대세로 둔갑시키거나 해서 시장에서의 비인기학과 대학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대학 입장에서는 모집광역화가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합류할 것이 뻔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auraedu/2231696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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