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자사고 존치의 효과는?

고교학점제 자시고 존치의 효과는?

2023년 6월21일 교육부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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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하나가 우리가 예상한대로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가 2025년에 폐지되는 수순을 밟지 않고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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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는 신입생 선발 가능 권역에 따라 광역 단위와 전국 단위로 나뉘는데, 전국 단위 자사고의 모집정원 20%를 학교가 소재한 지역 출신 중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선발 전형'으로 의무화합니다.

 

현재 전국 단위 자사고는 서울 하나고, 인천 하늘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경기 용인외대부고, 경북 김천고, 경북 포항제철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충남 북일고 등 10곳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등의 폐지 수순이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도입되는 성적평가제도가 자사고에게 훨씬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서울 주요 대학이 지역균형전형이나 학교장추천전형으로 선발하는 수시 학생부교과는 사실상 자사고생들이 합격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성적으로 정량평가를 하는 전형인데, 고교학점제로 변화되는 성적산출방식이 자사고학생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로 인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학생부종합전형도 일반고보다 자사고에 유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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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종에서는 평가 공정성을 확보한다며 출신고 수험생 정보를 공개하지 않지만, 학생부에 기재된 과목, 시수등의 기록만 대충 훑어봐도 지원자가 일반고생인지 자사고생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운영이 되면 선택하는 과목이 대학입학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어 있는데, 자사고에서 훨씬 많은 심화과목을 지도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고교학점제가 내신에서 일반고에 불리했던 성취도 평가에서 유리해지고 일반고 대비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을 누리고 있는 자사고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하에서 자사고를 존립하겠다는 것은 결국 일반고와 공교육을 위기로 몰고 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사고 입학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리라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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