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많은 의대 증원 앞으로 로드맵

지난해 10월 의대 증원 논의가 있던 시절 규모는 천명이었습니다. 천명 또한 단계적 증원을 하는 방법도 검토했습니다.

시간이나 규모가 모두 예상 상한치를 넘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정부 수요조사에서 전국의대 40곳이 2150명에서 2847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도 정부 입장은 정원이 작은 의대가 80명까지는 늘려야 하는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늘려서는 2천명 증원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선거입니다.

충남(세종) 전남은 의대가 없습니다. 단국대 순천향대는 충남에 있지만 서울 소속입니다. 홍성-내포신도시 서산 등 충남 서부권 의료수급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로 공공의대 신설을 선거공약으로 내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5에 당장 2천명 증원이 안 되도 약속은 한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됩입니다.

이렇든 우선 전국 40개 의대별 증원 규모를 정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39개 학부모집 의대와 의전원을 운영하는 차의대를 포함해서 40개입니다. 정부는 지방 국립의대와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 증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신문의 증원 예상안도 권역별 그리고 의대 현재 모집규모를 고려한 배분안입니다. 이 예상대로 되기에는 어떤 대학은 교육여건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범 수도권 증원규모는 8백명 수준으로 예상하는 데 이 대학들의 증원규모가 늘어날 수록 여타 지방의대와의 선호도차이가 더 커지고 의대 재학 반수생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증원규모가 결정된다고 해도 해당의대 졸업생이 지역에 남게 하는 것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의대 증원분을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에 몰아주고 장학금, 교수 채용 등의 유인책으로 졸업 후 지역에 남게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지금도 비수도권 의대 교수들이 이탈하고 있어 현재의 교육 수준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과생이 될때까지 시간이 2년 남았으니  교육과 수련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그 시간내에 빠르게 세우지 않으면 학생과 환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신문은 권역별 공동교육과정과 지역의료원 연계 수련제도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법 4조에 따라 지방의료원 설립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남 진주 의료원 부실화 폐쇄 등을 보면 의대증원은 되도 공공의료체계 수립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쇄때의 논리는 진주 인구에 비해서 병원이 많은,  공급 과잉 상태여서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때가 틀려야 지금 증원이 맞습니다.

늘어난 정원이 필수의료 분야로 흘러가도록 보상 체계도 재정비해야 하는데 건보적자문제도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대증원보다 의료계 반발이 더 심할 사안은 건강보험 지불체계입니다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를 건강보험제도상 주된 지불제도로 삼고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행위가 늘어날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방식인 '행위별수가제' 구조에서 의사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힘듭니다.

그러면 진료형태별 특성을 반영해 환자단위 또는 인구단위의 '묶음지불제도' 등을 도입해 지불제도를 다변화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총액계약제입니다

행위별수가제란  말하자면 상대평가 같은 제도입니다. 의료행위가 있는 곳에 지불이 있으니 객관적으로 공정한데  의료서비스 공급자, 즉 의사의 수요창출 동기가 있으니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총액계약제란 주어진 기간 동안 의사, 병원 등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진료서비스와 약품에 대한 총 비용을 사전에 미리 책정하여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필수 의료진료의 지역간 차별현상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서비스 품질 하락과 실손보험 연계 영리병원 난립이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총액계약제의 장단점이나 위험성은 이 사안만으로도 하나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으니 실제 논의가 일어난 후에 후속기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증원이라는 첫 단추를 꿰었지만 남은 과제들은 사실 더 고차원적인 난제일 수 있습니다. 본과생 혹은 인턴 수련의가 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일단 뽑고 보자는 것이 이번 대폭 증원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입시쪽의 전망에서 확실한 것은 재수 반수생의 증가입니다. 의대가 지역출신의 수시와 수도권의 정시준비로 차별화되면 전반적으로 서울학생들의 수시준비는 시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디컬 정시 준비하다가 안 되면 재수 반수 흐름이 더 강화되는 것이겠이죠

오래전에 교대 인기가 있던 시절 지방교대와 서울경인교대의 차이가 줄어든 바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역인재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은 당장은 지역이사와 같은 비현실적인 제안도 나오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방의대와 수도권의대의 점수차이를 벌리면서 의대 선호도 양분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언급처럼 수도권의대 증원규모에 따라서 의대선호의 양분화가 더 가속될 수 있습니다. 의대는 지금은 지방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벌써 약대만 해도 지방소재 대학을 가는 것에 대해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의대로 확산될 지 여부는 결국 수도권 의대 증원규모가 결정할 것입니다.